	2019. 3. 12. (화)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3월  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3. 4. / 김영태 의원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3. 12.)

2. 개정이유

가. 남원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1999년 7월 16일에 제정한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행하여 왔으나,

나. 조례가 아닌 내부규정에 의거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기 제정·운용된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다.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규정 (안 제2조)

❍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개인

(외국인 포함), 기관 및 공무원, 단체

나. 포상의 종류 규정 (안 제4조)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

❍ 공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성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19. 3. 6. ~ 2019. 3. 11. (5일간)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전문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나. 그 동안 남원시의회의 포상제도는 의회훈령인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을 근거로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실시하였음.

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공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포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판단됨.

라.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음.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