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안 번호	2510		제출년월일 : 2019. 3. 4.
			발 의 자 : 김영태 의원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가. 남원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1999년 7월 16일에 제정한 「남원시      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행하여 왔으나,

나. 조례가 아닌 내부규정에 의거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기 제정·운용

된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다.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규정 (안 제2조)

❍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개인(외국인 포함), 기관 및 공무원, 단체

나. 포상의 종류 규정 (안 제4조)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

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

❍ 공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구성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19. 3. 6. ∼ 2019. 3. 11. (5일간)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우수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의회 국내·외 연수 및 방문 시 동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상자 명부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의회 포상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장    문)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소 속 (주 소)	직 위	성 명	공적개요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남원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경우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 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 적 분 야 코 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별지 제6호서식]

포상 수상자 명부

연도	호수	월일	종별	직위(직명)	소속(주소)	성별	성명	공적개요	기념품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