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김영태,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 박문화,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정현,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이미선 의원(이상 16명) 제안설명자 :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에서 현행 시·도지사의 권한    이었던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가 제외되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4.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문 1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용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 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 바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9.   1.   1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