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18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322,483천원(예치금 122,068 전입금 200,000 이자수입 415)

○ 2018년 집행액 : 123,819천원(‘18년 간판개선사업 등 지출)

○ 총 적립액 (2018. 12. 31기준) : 198,664천원 (‘18년 기금 운용 예상 잔액)

5. 2019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99,144천원(‘18년 운용 잔액 198,664, 이자수입 480)

○ 지출계획 : 199,144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정비사업 인건비(1,500)

옥외광고정비사업 시설비(2,000)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84,300)

예치금 적립(111,344)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84,300천원을 예치금 회수 후 2019년에 지출하기 위함으로,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8년 6월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기간 등으로 인해 이월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변경계획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2018년도에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