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지역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12조)

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라.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8조)

마. 제품 반출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2. 03. ～ 2018. 12. 2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가공교육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3조는 가공교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제품의 반출 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는 잼, 착즙, 분말 및 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착즙기, 농축기, 충진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보강을 통해 잼류와 과채주스류는 2017년에 HACCP 인증을 받았음.

○ 농업인들의 가공기계 구입 등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과 다양한 농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1. 17.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제한 요건 수정 및 사용료 면제대상에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제한 요건 수정(안 제6조)

나. 사용료 면제대상에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추가(안 제18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이수한”을 “이수한 농업인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공교육센터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1. ------------------------------------ 이수한 농업인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