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심사필	2018년 12월 31일		제출연월일 : 2018. 1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남원지역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12조)

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라.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18조)

마. 제품 반출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제품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2. 03. ～ 2018. 12. 2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교육센터”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남원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교육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가공교육센터의 기능) ① 가공교육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교육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교육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공교육센터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

4.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공교육센터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운영)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위생법」,「유통산업발전법」등에 따른 제조 또는 유통판매 허가 없이 가공교육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3. 주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교육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용료)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로 세입조치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했을 경우

4. 가공교육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ㆍ수익 금지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

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이상 유무 점검 확인

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 보상 이행

제21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20 - 호		접수 확인		담당자			담당
신청인	신청자 (법인ㆍ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사항	사용자명	외 명 (남 : 명, 여 : 명)
	사용장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가공농산물	가공유형		가공용량(kg)			비 고
							□ 판매용 □ 시험용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1부 3. 참여자 명단 및 건강진단결과서사본 (참여인력 포함)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앞면)

시설(장비) 사용허가서

승인 번호	20 - 호
신 청 자 (법인ㆍ단체)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 비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사 용 료
특이사항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자가 소비를 위한 시설사용인 경우

나. 행정절차 없이 가공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다. 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마.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할 경우

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용자는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ㆍ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5.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자는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