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탁관리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5.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나. 위탁기간 : 2019. 2. 1 ∼ 2024. 1. 31(5년)

다. 위탁대상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라.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19년 1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년 1월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 수탁자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으로,

- 위탁대상 사무는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사용권과 관리권임.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3년 상표 등록 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851억원을 달성하고 전국 10대 농산물에 선정되었음.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법인에 공동브랜드 사용권과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