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9. 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위탁관리조례」 제4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4. 주요내용

가.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나. 위탁기간 : 2019. 2. 1 ~ 2024. 1. 31(5년)

나. 위탁대상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라.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19년 1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년 1월

붙임   1.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4항의 1호

3. 미 첨부 사유

○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관리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8. 1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참고자료

	(원예허브과)

목        차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	76
□ 관련 법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78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	79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1		필 요 성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공동브랜드 관리현황

□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명 및 디자인

브랜드명	디자인
춘향애인

□ 브랜드 개발자 및 소유자 : 남원시

□ 특허청 상표 등록시기 : 2013년

□ 브랜드 사용 및 관리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2013년 ~ 2018년 현재)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남원농산물 통합마케팅 선진화와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는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관리하였음

□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 조례 제정 및 개정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 관리 조례 (2013.5.10.제정)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2018.12.13.개정)

□ 조례 개정사유

- 남원시가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임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시산하행정기관이 아닌 민간법인이며, 민간법인에게는 사무의 “위임”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남원시 법무계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음

□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 공동브랜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필요

3		공동브랜드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대상 사무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사용권 및 관리권

□ 주요내용

□ 수탁자 및 자격

- 수탁자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격 :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 위탁기간 : 2019. 2. 1 ~ 2024. 1. 31(5년)

□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남원시농산물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19년 1월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019년 1월

- 위탁계약서 공증 : 2019년 1월

관  련  법  령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명은 별표 1과 같고,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브랜드 사용 및 생산ㆍ상품화 품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