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의 기조에 맞춰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신청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의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일 및 지원대상의 신청 연령 상한선 상향 조정(안 제3조)

- “취업일 기준 만 15세∼30세” 를 → “신청일 기준 만 15세∼34세” 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26. ～ 2018. 12. 17. (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취업일 기준 만15세에서 30세까지에서 신청일 기준 만1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 애향장려금 지원연령을 공공기관 등이 고용하는 청년 나이인 만34세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원시 출신 근로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애향장려금은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 시기도 연 2회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기준을 취업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게 되면 취업 당시 지원대상자가 신청일이 되어서는 지원기준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1		애향 장려금 지급현황

연도별	지급현황			비고
	업체수	인원(명)	금액(백만원)
계		321	202
1995년∼2010년		150	45	300천원/인
2011년	5	10	3
2012년	6	10	3
2013년	14	20	20	1,000천원/인
2014년	13	20	20
2015년	16	25	25
2016년	18	30	30
2017년	17	45	45
2018년	6	11	11

참고 2		관 계 법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1. 17.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애향장려금 지원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취업일에는 신청대상이 되지만 신청일이 되어서는 지원범위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일 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애향장려금 지원 기준을 신청일에서 취업일로 수정(안 제3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일”을 “취업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취업일--------------------------------------------------------------------------------------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