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2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8. 1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의 기조에 맞춰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신청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내 출신의 청년근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일 및 지원대상의 신청 연령 상한선 상향 조정(안 제3조)

- “취업일 기준 만 15세∼30세” 를 → “신청일 기준 만 15세∼34세” 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26. ～ 2018. 12. 17. (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를 “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30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