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대표성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다각적이고 세밀한 작품심사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회장 위촉 개정 (안 제4조)

나. 운영위원의 특별성별의 제한요건 문구 완화 (안 제5조)

다. 심사위원의 인원 개정 : “6명”을 → “10명” 으로 확대 (안 제6조)

라. 출품원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2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9. ∼ 2018. 11. 0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시장이 되거나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 안 제5조는 운영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 수를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 출품원서 서식을 옻칠 목공예부문과 갈이부문으로 구분하였음.

○ 우리 시는 남원목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기술의 계승 및 옻칠 목공예품의 대중화를 위해 1998년부터 대전을 개최해왔으며, 2018년 제21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부터는 대상의 훈격을 국무총리로 승격하였음.

○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은 목공예를 단일소재로 하는 전국 유일의 대전으로 대회장을 관련분야 저명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높아진 위상만큼 작품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9. 1. 17.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운영위원의 특정성별 제한요건 완화 및 심사위원 수(10명⇒8명)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의 특정성별에 대한 제한요건 유지(안 제5조)

나. 심사위원 수 조정(10명⇒8명)(안 제6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0명”을 “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주관단체 대표, 남원시의회 의원, 대전업무담당부서장,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지역 옻칠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10명 이내의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8명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