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2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8. 12.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을 대표성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다각적이고 세밀한 작품심사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장 위촉 개정 (안 제4조)

나. 운영위원의 특별성별의 제한요건 문구 완화 (안 제5조)

다. 심사위원의 인원 개정 : “6명”을 → “10명” 으로 확대 (안 제6조)

라. 출품원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9. ∼ 2018. 11. 0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 각 1명을”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되고”를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6명”을 “10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제4조(조직) ①--------------------- 간사를 ---------.
②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대전업무를 위탁받은 주관 단체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시장이 되거나, 시장이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주관단체 대표, 남원시의회 의원, 대전업무담당부서장,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지역 옻칠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6명 이내의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10명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출 품 원 서(옻칠 목공예부문) 접수번호 :
출품자	주 소					전 화
	성 명					휴 대 폰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공동 제작자
작품명세	★작 품 명		국문 : 영문 : 일문 :
	작 품 가 액
	원 자 재
	부 자 재
규격	크 기		(가로 × 세로 × 높이)			용 도
	중 량		kg			출품수량
작품설명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 20 년 월 일 출품자 : (서명 또는 날인)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귀하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접수증 접수번호 호
출 품 내 역		출 품 자
		작 품 명
		수 량			작품가액
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출 품 원 서 (갈이부문) 접수번호 :
출품자	주 소					전 화
	성 명					휴 대 폰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공동 제작자
제작영상			파일형식 : 상영시간 :
작품명세	★작 품 명		국문 : 영문 : 일문 :
	작 품 가 액
	원 자 재
	부 자 재
규격	크 기		(가로 × 세로 × 높이)			용 도
	중 량		kg			출품수량
작품설명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 20 년 월 일 출품자 : (서명 또는 날인)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귀하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접수증 접수번호 호
출 품 내 역		출 품 자			작품가액
		작 품 명
		수 량			제작 영상
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