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년 1월 17일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8조)

나.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제14조)

다. 청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6. ～ 2019. 1. 11. (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협의체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 우리 시 2018년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16,177명으로 전체인구(82,554명)에서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21,444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0%로 초고령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 활동의 핵심 축인 청년층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청년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 청년정책은 대부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촉진, 학습권 보장,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 제정 후 시행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123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이 시행 중에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청년인구 추이(최근 3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84,188	100.0%	83,281	100.0%	82,554	100.0%
0세∼18세	14,072	16.7%	13,320	16.0%	12,754	15.4%
19세∼39세	17,083	20.3%	16,598	19.9%	16,177	19.6%
40세∼59세	26,325	31.3%	26,002	31.2%	25,662	31.1%
60세 이상	26,708	31.7%	27,361	32.9%	27,961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