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7.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 “남원시 인터넷

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홈페이지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7조)

- 홈페이지 이용자들에 대한 참여행사 자에 대한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2. 05. ～ 2018. 12. 2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홈페이지 정의를 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음.

○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 정의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