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2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8. 1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홈페이지 정의를 개정 (안 제2조)

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7조)

- 홈페이지 이용자들에 대한 참여행사 자에 대한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2. 05. ～ 2018. 12. 2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인터    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터넷 활용공간”을 “인터넷 활용공간(블로그, SNS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홈페이지" 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 인터넷 활용공간(블로그, SNS 등)--------------.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제7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 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되어 시정참여 및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서비스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남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