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7.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중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일부조항 삭제 (안 제3조제19호)

나. 그 밖에 일부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16. 〜  2018. 12. 0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9호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함.

○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볍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