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2월 31일		제출년월일 : 2018. 12.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중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일부조항 삭제 (안 제3조제19호)

나. 그 밖에 일부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1. 16. 〜  2018. 12. 0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정의”를 “남원시정의”로,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3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제2조제5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 및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제3조제9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를 “필요한 때에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인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8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남원시정의 ------------------------------------------------------------------------------------------- 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남원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ㆍ소장(4급 소장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사람을-------------------.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 및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제12조에 따른 -------------------------------
10. ∼ 15. 삭 제
16.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 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 제3항에 따른 --------------------------------------------
17.ㆍ18. 삭 제
19.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 제>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21. ----------------------- 제16조에 따른 ----------------------------------------
22. ∼ 28. (생 략)	22. ∼ 28. (현행과 같음)
29.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
제4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따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 필요한 때에는-----------------------------------------------------.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5명 이내--------------------------------------------------.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필요한---------------------------.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