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2. 이미선 의원 외1명 발의

○ 회  부  일  자 : 2019.  1.  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17.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학술용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실명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9조)

다. 학술용역결과 평가․활용․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4. ～ 1. 9.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학술용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용역실명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술용역결과 평가․활용․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기존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심의 대상을

학술․종합기술․공사설계 용역으로 하고, 공사설계 등의 용역,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 설계용역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조례안은 학술용역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총괄부서를 두어 학술용역의 평가․활용․공개 및

관리를 함으로써 학술용역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할거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