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10. (목) 13:30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1. 10.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19. 1. 10.)

2. 개정이유

❍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2018.12.18.)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9년	월1,798,600원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나.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제2항)

다. [별표 3] 삭제

라. [별표 4]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기획실-11338(2018.12.18.)호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검토결과 법령입안·심사 기준 등에 부합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