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9. 1.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의결사항이 통보(2018.12.18.)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2조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9년	월1,798,600원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나.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제2항)

다. [별표 3] 삭제

라. [별표 4] 삭제

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기획실-11338(2018.12.18.)호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연도별	지급 기준액
2019년	월1,798,600원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지급) ① (생 략)	제4조(여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3]	<삭제>
[별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