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용대상 품목을 규정 (안 제3조)

다. 업무의 위탁, 사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13. ～ 2018. 10. 0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에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상추, 양파 등 채소류, 쌀, 잡곡 등 곡류로 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권과 관리권을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사용 및 생산․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2년 특허출원 등록을 하고 2013년 조례 제정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28,272	29,733	30,174	30,400	33,962

○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기존의 과일류, 채소류에 쌀, 잡곡을 추가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액 상승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