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8일		제출년월일: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 (안 제2조)

나. 남원시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 (안 제18조의2)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다. 다른 조례와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④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법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