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8.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2019. 2. 28.)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 (위탁기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수탁자 (개인)	보육아동		종사자 (6명)			비고
		연면적	대지		정원	현원	원장	교사	취사부
운 교 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	904㎡	복영숙 (56.3.25.)	61명	22명	1명	4명	1명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재위탁 심의

※ 영유아복지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2006.09.19. (남원시 대산면 대사로 339 대지 904㎡ 기부채납)

나. 선정기준

❍ 운영체의 실적운영 및 사업실적 (시설운영 관리, 회계관리의 적절성 등)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평가인증참여, 업무경력 등)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 운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정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 운영체의 재정능력 (자산 및 부채 현황)

다. 자격요건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마. 위탁기간 : 2019. 3. 1. ~ 2024. 02. 29.(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사    : ‘18.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18. 11.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끝.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018년 예산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214,193
인건비보조금	141,485	국50% 도25% 시25%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금	2,038	도100%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지원	1,197	국50% 도25% 시25%
어린이집 냉방비지원	600	도20%, 시80%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600	국50% 도25% 시25%
어린이집 간식비지원금	440	시100%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금	141	시100%
보육료수입	67,692	도30% 시70%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3. 미 첨부 사유

○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예산의 순증가 및        순감소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018. 11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일반현황 및 위탁현황 ------------------	106
□ 민간위탁 추진계획 ------------------	107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	109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110
◦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	112
◦ 민간위탁 관련 조례 ------------------	113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1		일반현황

□ 위탁기간 : 2019. 3. 1. ~ 2022. 2. 29.(3년)

□ 기관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수탁자 (개인)	보육아동		종사자 (6명)			비고
		연면적	대지		정원	현원	원장	교사	취사부
운교 어린이집	대산면 대사로 339	381㎡	904㎡	복영숙	61명	22명	1명	4명	1명

□ 지원내역                                                    (단위:천원)

지원기간	합계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지원	비 고
	735,391	484,173	22,204	229,014
‘16.3.1. ∼‘16.12.31.	227,948	151,201	6,438	70,309
‘17.1.1. ∼‘17.12.31.	291,578	191,487	9,078	91,013
‘18.1.1. ∼‘18.10.현재	214,193	141,485	5,016	67,692

□ 사업내용 :  보육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2		위탁현황

기 간	위탁자	위탁방법	소재지
‘16. 3. 1 ~ ’19. 02. 28 (3년)	복영숙	재위탁	대사로 339
‘13. 3. 1 ~ ’16. 02. 28 (3년)	〃	재위탁	〃
‘10. 3. 1 ~ ’13. 02. 28 (3년)	〃	재위탁	〃
‘07. 3. 1 ~ ’10. 02. 28 (3년)	〃	신규위탁	〃
‘01. 4. 13 ~ ’07. 02. 28 (6년)	〃	위탁	운교리 465-1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 (위탁기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19. 3. 1. ~ 2024. 02. 29.(5년)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어린이집 운영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재위탁 심의

※ 영유아복지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2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2006.09.19. (남원시 대산면 대사로 339 대지 904㎡ 기부채납)

❍ 선정기준

- 운영체의 실적운영 및 사업실적 (시설운영 관리, 회계관리의 적절성 등)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평가인증참여, 업무경력 등)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 운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정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 운영체의 재정능력 (자산 및 부채 현황)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4		금 후 계 획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사     : ‘18.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18. 11.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단,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08.4.1>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