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2.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

급여 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 (안 제9조의2)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의2는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

○「지방재정법」부칙(2014. 5. 28.)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지방재정법 부칙(2014. 5. 1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였음.

○ 본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 있지 않음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