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18년  1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2.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 출연 내용

-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1건	100,000
교육체육과	교육나눔바우처사업	100,000	〃

4.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나눔바우처사업 사업에 1억원으로,

관내 초등학생․중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0명에게

교습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함.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