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식품관련기관(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4. 위탁 근거(관련법령 포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주요내용

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위탁 실시

여부 결정

나. 현    황

시 설 명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 치	남원시 시청로 51(새마을금고 3층)
계약기간	3년(2016. 1. 1 ∼ 2018. 12. 31)
사업예산	연 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운영인력	7명(센터장1, 팀장1, 직원5)
사업내용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 ▪등록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지도(90개소/2,786명) ▪희망급식소의 급식시설 및 운영관리 컨설팅 ▪대상별 영양·위생교육(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정보제공 : 표준레시피·신메뉴, 월간식단, 교육자료

다.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업대상 : 100인미만 어린이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 위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제3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등 설치·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관 자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1)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범위

-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설 관리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 기타 운영 관리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적용

- 위탁대상 사무

1)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2)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4)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공고(e-나라도움)

❍ 선정기준

-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위탁예산 : 연 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8. 10월
❍ 선정심사의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1월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8. 11월
❍ 의회보고	: 2018. 12월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이고,

- 위탁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급식소 수를 기준하여 연 3억원이며,

- 위탁사무는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임.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기준 90개소를 등록하여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급식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현황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비고
등록수(개소)	90	64	2	24
인원수(명)	2,771	2,165	91	51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및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성장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 위생 및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