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    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따라 향후     3년간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식품관련기관(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       무대상이 아닌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위탁 근거(관련법령 포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내용

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위탁 실           시 여부 결정

나. 현    황

시 설 명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 치	남원시 시청로 51(새마을금고 3층)
계약기간	3년(2016. 1. 1 ∼ 2018. 12. 31)
사업예산	연 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운영인력	7명(센터장1, 팀장1, 직원5)
사업내용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 ▪등록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지도(90개소/2,786명) ▪희망급식소의 급식시설 및 운영관리 컨설팅 ▪대상별 영양·위생교육(어린이, 조리원, 원장, 학부모) ▪정보제공 : 표준레시피·신메뉴, 월간식단, 교육자료

다.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업대상 : 100인미만 어린이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 위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관 자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1)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범위

-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설 관리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그 권리를 타            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 기타 운영 관리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적용

- 위탁대상 사무

1)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2)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4)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모집 : 공개모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공고(e-나라도움)

❍ 선정기준

-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선정

❍ 위탁예산 : 연 3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8. 10월
❍ 선정심사의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8. 11월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8. 11월
❍ 의회보고	: 2018. 12월

【참고자료 1, 관련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는「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     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       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     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1회 100명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에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제34조(급식관리) 「별표8」제3호 나목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     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아종합지원     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     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     을 작성하여 한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위탁기관 계약 체결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 협약 체결에 따른 공증비용은 센터 설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그       비용을 처리

- 위탁기관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 재위탁을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체계(도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사업

사 업 명	세 부 내 용
순회방문지도	▪ 위생관리(4~6회/연) : 위생기준 점검, 식중독 진단 ▪ 영양관리(2~3회/연) : 영양기준 체크, 염도·미각 관리, 표준레시피, 식단정보
급식소 컨설팅	▪ 희망 급식소의 운영방식, 생산․배식․설비, 메뉴관리 등 개선지도
대상별 교육지원 (방문 ․ 집합교육)	▪ 대 상 :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 주 기 : 어린이 및 조리원 2회, 그 외 1회 이상 ▪ 교육방법 : 강의, 참여형 교육(부모참관 프로그램 실습, 인형극 관람, 체험부스) ▪ 내 용 : 위생·영양 , 소독실습, 식중독 예방, 손씻기, 편식 및 잔반줄이기 등 올바른 식습관 등
정보제공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월간식단, 표준레시피, 신메뉴 개발 ※ 센터 홈피 게재 : https://ccfsm.foodnara.go.kr/namwon/ ▪ 학부모 : 가정통신문을 통한 센터활동 및 프로그램 등 ▪ 원장 및 조리원 : 영양 및 위생교육 자료 ▪ 정보매거진 제공
특화사업	▪ 새싹 보듬이(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르신대상) 위생교육 ▪ 뚱보가 된 춘향이 : 비만 체험 집합교육 ▪ O․X 퀴즈, 주사위 놀이를 활용한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 반이, 달이와 놀아요~ :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오감교육 ▪ 건강도 짱! 키도 짱! 튼튼 체력장 : 인바디 측정, 체력장, 체육활동, 요리실습, 영양교육 ▪ 인형극 : 밀크탐정 라차차, 반짝반짝 충치세균 물리치기 ▪ 급식소 염도계대여 및 식중독 진단 컨설팅(ATP) 실시 ▪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대상 건강한 아이간식 만들기
기 타	▪ 어린이 교구 개발 ▪ 위생물품 지원 ▪ 지역연계 행사 : 춘향제 등 체험 및 홍보행사 ▪ 언론매체 보도자료 대내․외 홍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자료]

순회방문 지도후 조리원 행동개선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2018. 8월]

전 국				전 북				비 고
대 상	설 치	비 율	위탁운영	대 상	설치	비 율	위탁운영	순창군 센터 설치 진행 중
288	217	75%	204	15	14	93%	12

※ 도내 직영운영 : 임실군(임실군청), 진안군(진안군청), 순창군도 직영 운영 예정

□ 전국 설치·운영 현황

계	217
서울	16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동작구, 종로구, 양천구,
부산	14	동부산, 중서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동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사상구, 연제수영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구, 중동구
대구	9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중구, 남구, 서구, 북구, 북구강북
인천	10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검단, 강화군,연수구
광주	5	동북구, 서남구, 광산구, 남구, 동구
대전	5	대전시, 대덕구, 서구, 유성구,동구
울산	5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세종	1	세종시
경기	30	의정부시(Ⅰ), 의정부시(Ⅱ), 안양시, 부천시(Ⅰ), 부천시(Ⅱ), 동두천시, 수원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포천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화성시, 이천시, 성남시, 의왕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18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 홍천군, 태백시, 인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화천군, 양양군
충북	13	청주시상당서원, 청주시흥덕청원,청주시고규모전담,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15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태안군, 청양군, 예산군, 서천군, 부여군
전북	14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덕진구, 전주시완산구, 부안군,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전남	19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완도군,곡성군, 영암군, 장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화순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신안군
경북	23	포항시(Ⅰ), 포항시(Ⅱ), 구미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경산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청도군, 칠곡군, 의성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16	창원시(Ⅰ), 창원시(Ⅱ),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 산청군, 고성군
제주	4	제주도(Ⅰ), 제주도(Ⅱ), 제주도(Ⅲ), 제주도(Ⅳ)

□ 도내 설치·운영 현황

구 분	소재지	센터장	운영기관	개소일자	위탁기관 변 경
전주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306호	김숙배	전북대학교	14.11.26
전주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예술관별관 111호	차진아	전주대학교	14.11.26
군산시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2층	장혜순	군산대학교	12.06.01
익산시	익산시 마한로 5길 18-3 킨더슐레 3층	황은희	원광대학교	13.09.01
김제시	김제시 동서로 126 2층	송미란	원광보건대	13.10.01	(구)전주 기전대
완주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청소년 수련관 3층	송요숙	우석대학교	13.10.28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36 kr고창지사 3층	정인선	원광보건대	14.11.03	(구)전북 과학대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145 새만금빌딩3층 1호	이경자	전주기전대학	14.12.01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로 498-1(2층)	김병숙	전북과학대학교	15.03.24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1166 한방홍삼약초센터 2층	정공주	진안군청	15.07.2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51 지리산새마을금고 3층 3호	이영은	원광대학교	15.12.09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종합민원실 2층	정봉주	대한영양사협회 전북영양사회	15.12.30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3 KT 3층	김종곤	임실군청	16.09.20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31-2	김덕희	대한영양사협회 전북영양사회	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