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의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범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2. ～ 2018. 09. 11. (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남원시 관광과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정 시 지원 사업에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반영 우리시 우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지 유도를 위해 관광 객이 많이 찾는 관내 위생 업소에 대한 홍보물(달력 등) 지원 등의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제4조(지원 사업)에 “관광 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위생업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업소 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위생업소의 질적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