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남원시의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범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중위생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2. ～ 2018. 09. 11. (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 위생업소”란 친절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우수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ㆍ교육사업

4.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우수 위생업소 지정표지판 지원 사업

6.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이 조례 및 다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부서 과장, 위생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생업소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휴 대 폰
				소재지 전화
	업 소 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음식점	유형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			영업장 면적	㎡
시설개선자금 신 청 금 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
사 업 내 용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 시) 1부.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 시)1부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소명 :              ○ 주    소 :

나. 필요성 :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위생업소 분위기를 제공           하여 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소재지 :

라.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소요예산

가. 사업비 산출내역

사 업 내 용	재원별(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계

※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

나. 보조금 이외 자부담 확보대책

○ 부 담 자 :

○ 부담금액 :             원

○ 부담방법 : 본인부담

4. 기대효과

○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통하여 신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별지 제3호서식]

건물주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라.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2. 업소현황

가. 업   소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3.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

가.

나.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건물주로서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남 원 시 장 귀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남원시 관광과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제정 시 지원 사업에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반영 우리시 우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지 유도를 위해 관광 객이 많이 찾는 관내 위생 업소에 대한 홍보물(달력 등) 지원 등의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제4조(지원 사업)에 “관광 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