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

나.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03. ～ 2018. 09. 24.(21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규정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