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

나.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03. ～ 2018. 09. 24.(21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