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시민경찰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시민경찰의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8. 10. 3. ∼ 10. 8.(5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는 교통질서유지 활동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시민경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시민경찰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임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임무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12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조례가 아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본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