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8. 9. .
			발 의 자: 박문화 의원
			제안설명자: 박문화 의원

1. 제정이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시민경찰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시민경찰의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