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9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

4. 출연 내용

1)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9년도 운영 계획

◦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과 입주기업 모집 및 활성화

◦ 국가 연구과제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지원

◦ 천연 화장품원료생산시설 시공 관리

◦ 지리산 천연물 기반 원료․소재 중심 화장품산업의 거점화

2)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 소요예산액 : 1,034,300천원(인건비 554,834 + 경비 등 479,466)

◦ 자체수입액 : 253,041천원(임대수입 210,452, + 2017년 결산잔액 이월 42,589)

◦ 출연금 지원액 : 781,259천원

◦ 수입․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증감)
수입	수입 합계	912,856	1,034,300	증 121,444
	운영비 출연금(시비)	712,856	781,259	68,403
	2017년 결산잔액 이월		42,589	42,589
	임대수입(CGMP,입주기업)	200,000	210,452	10,452
지출	지출 합계	912,856	1,034,300	증 121,444
	인 건 비	505,340	554,834	49,494
	경 비	407,516	479,466	71,950

3)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시비 출연

◦ 2019년 출연금: 90,000천원

◦ 과 제 명: 지리산허브 고부가가치 소재·제품 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천연 화장품 특화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2017. 5월 ∼ 2019. 12월

◦ 총사업비: 2,258,5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계	2,258,500	601,500	767,000	890,000
국 비	1,464,500	381,500	483,000	600,000
시 비	240,000	60,000	90,000	90,000
민 간	554,000	160,000	194,000	200,000	경통원,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지리산허브 천연화장품 원료 표준화,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기업지원, 글로컬(global+local) 시장개척

◦ 주관․참여기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4)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시비 출연

◦ 2019년 출연금: 30,000천원

◦ 과 제 명: 허브산업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 육성

◦ 사업기간: 2017. 5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2,067,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계	2,067,0000	30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400,0000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17,0000	77,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 사업 내용 : 남원 지리산 뷰티 소재 개발 및 자원화 ,제품화(제형) 및

산업화(화장품 개발), 화장품 원료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주관․참여업체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추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5.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1부.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

□ 필 요 성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시와 협업을 통해 화장품기업 유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제품R&DB지원, 화장품안전성평가 지원역할 수행하기 위함

◦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품질·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부지면적 : 14,416.7㎡ (연면적 3,006㎡, 화장품생산시설 위탁운영 및

연면적 3,086㎡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 2019년도 출연금 : 901,259천원(운영비 781,259,  국가지원사업 120,000)

(단위: 천원)

사 업 명	전년도	2019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832,856	901,259			901,259	68,403

◦ 2019 수입․지출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내역
수입	수입 합계	1,032,856	1,154,300	증 121,444
	운영비 출연	712,856	781,259	증 68,403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부담	120,000	120,000	-
	2017년 결산 잔액		42,589	증 42,589
	임대수입(CGMP,입주기업)	200,000	210,452	증 10,452
지출	지출 합계	1,032,856	1,154,300	증 121,444
	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경비)	912,856	1,034,300	증 121,444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	120,000	120,000	-

□ 기대효과

◦ 화장품 원료·소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거점기관 위상 확보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및 국가 연구과제 수행 역량 확보

◦ 화장품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 자원으로 활용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세목별)		2018년도	2019년도	증감액	증감사유
수 입		1,032,856	1,154,300	121,444
운영비 출연금(시비)		712,856	781,259	68,403	‘18년 신규채용 및 센터장(7개월)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부담		120,000	120,000	-
2017년 결산잔액 이월			42,589	42,589	2017년 출연금 결산 잔액
임대수입(CGMP,입주기업)		200,000	210,452	10,452	CGMP 200,000, 지원센터입주기업 10,452
지 출		1,032,856	1,154,300	121,444
인건비	급 여	372,619	422,438	49,819	센터장 인건비(7개월) 등
	제 수 당	92,411	91,406	△ 1,006	근로 주52시간 시행, 초과근무 감액
	퇴직급여	40,310	40,990	680	2018. 6월 채용인원(2명) 퇴직급여 증
경 비	복리후생비	59,213	77,918	18,705	4대보험 법정부담금, 특정업무수생경비, 단체보험 신규편성
	여 비	18,500	12,000	△ 6,500	국가지원사업 대체
	공공요금 및 제세	14,600	29,700	15,100	원료생산시설 신규 등록면허세 등
	수도광열비	50,400	44,200	△ 6,200	에너지 절약분
	소모품비	16,700	10,000	△ 6,700	소프트웨어 기 기축에 따른 감
	피 복 비	1,000	1,500	500	원료수급시 피복비
	도서인쇄비	21,313	14,000	△ 7,313	국가지원사업 대체
	차량유지비	15,000	3,620	△ 11,380	지급임차료로 분리
	지급임차료	-	7,680	7,680	차량유지비에서 분리, 신설
	수선유지비	20,000	45,000	25,000	우수화장품제조시설 대수선 대비
	보 험 료	18,135	31,000	12,865	원료생산시설 화재보험 신규
	지급수수료	42,120	48,608	6,488	원료생산시설(무인경비,전기․소방안전)
	업무추진비	7,200	4,800	△ 2,400	업무추진비에서 관서업무비 분리
	관서업무비	-	3,840	3,840	업무추진비에서 분리(정원가산,부서운영)
	교육훈련비	3,000	2,000	△ 1,000	국가지원사업 대체
	재료비기타	-	2,000	2,000	원료수급에 따른 비품 구입
	행사운영비	15,600	8,000	△ 7,600	국가지원사업 대체
	회의운영비	9,050	5,600	△ 3,450	원료생산시설 설계자문위원회 감
	연구개발비	30,300	30,000	△ 300	예산절감
	민간사업지원	40,000	40,000	-
	기타자본이전	2,000	-	△ 2,000	국가지원사업 대체(특허출원사업)
	자산취득비	3,385	-	△ 3,385	자산구축 완료 감
	법인세등	20,000	14,000	△ 6,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따른 세액 감소분
	시설부대비	-	34,000	34,000	취․등록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기타무형자산	-	10,000	10,000	업무포털 구축사업비
국가직접지원사업	풀뿌리기업육성	90,000	90,000	-
	농생명산업	30,000	30,000	-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부분은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 2억1천만원, 2017년 결산잔액 4천2백만원이고,

-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4천9백만원이 증액된 5억5천4백만원, 일반운영비는 7천2백만원이 증액된 4억7천9백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 출연금 2건에 1억2천만원으로,

-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6천8백만원이 증액된 9억1백만원이 제출되었음.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2017년 11월말 준공된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을 통해 화장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원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