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다.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13. ∼ 09.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는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 안 제4조의3은 원인제공자가 구상에 따른 청구비용이 과다할 경우 청구에 대항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