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다.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13. ∼ 09.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간접지원”을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 원인제공자---------------------------------------------------------------------------------------------------------.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