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9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5조(출연금의 보증지원) ① 남원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게 1억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원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2%의 금리로 3년 동안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 2017년도에는 47건에 8억5천5백만원, 2018년도 9월말 기준 42건에 6억9천5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