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9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년 10월 15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 등록 및 취소 등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라.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마. 환전청구 및 환전,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예산지원,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07.∼ 09.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상품권을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의 일부, 각종 수당, 장려금 등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10억원의 상품권 발행을 기준으로 1차년도인 2019년도는 상품권 디자인 제작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98백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는 100백만원이 소요되어 5개년간 50억원 발행에 598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분석, 운영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상품권 구매 편의성 및 환전의 편의성을 위해 판매대행점을 관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구입·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가맹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류상품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계방안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운영관리에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18년 9월 기준 현재 65개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연간 3,3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상품권 운영 지자체(5개소) : 군산, 김제, 완주, 장수, 임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