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가맹점 등록 및 취소 등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라.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9조)

마. 환전청구 및 환전,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예산지원,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07.∼ 09.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 및 전자적 형태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을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디자인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남원시(이하 “시”라  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3.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 유흥주점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판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남원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남원   -        호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남원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가맹점 등록증 1부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상품권 발행(인쇄계약체결) 비용 발생

- 판매활성화를 위한 구매할인율,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 관련조문

- 안제3조(상품권 발생 및 판매)

- 안제11조(구매할인율,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98백만원

- 상품권 디자인 제작 및 인쇄 : 35백만원

- 구매할인보상금 : 50백만원

- 판매 및 환전수수료 : 10백만원

- 전산관리시스템구축 : 100백만원

- 홍보비용 : 3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9년 : 198백만원

- 2020년 : 100백만원

･ 상품권 인쇄 : 30백만원

･ 할인보상금 : 50백만원

･ 판매 및 환전수수료 : 10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 10백만원

- 2020년 이후 : 100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전액시비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전액시비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8	100	100	100	100	598
국 비
도 비
시 비		198	100	100	100	100	598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98	100	100	100	100	598
상품권 제작인쇄		35	30	30	30	30	155
할인보상금		50	50	50	50	50	250
판매 및 환전수수료		10	10	10	10	10	50
전산시스템구축		100					100
홍 보 비		3					3
시스템유지관리			10	10	10	10	40
재원 조달		198	100	100	100	100	598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198	100	100	100	100	598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