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며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장애인
총 계	11,540	248	27	212	9
광장주차장	3,102	83	8	72	3
서문주차장	8,438	165	19	140	6

○ 위탁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95,000천원

○ 근무인력 : 3명 (6인이 2개조로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광장 2, 서문주차장 1)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월∼10월) 08:00∼18:30

동절기(11월∼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이내

4.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        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95,002
소 계	92,221
인건비	35,934	동절기 전체 (151일*9.5시간*3명*8,350원)
	56,287	하절기 전체 (214일*10.5시간*3명*8,350원)
보험료	2,781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8.  9월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18.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18. 1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m2(83면)와 서문주차장 8,438m2(165면)로

총 11,540m2(248면)이고,

- 위탁사무는 광하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 위탁기간은 1년임.

○ 주차장 수입은 매년 위탁금에 비해 약 3배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