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교통과)

◦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

(교통과)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아동보호자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관리를 통해 질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산동 문화플랫폼 신축사업>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플랫폼 신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를 증진하고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의 공용공간 및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하고자 함.

(농정과)

◦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증·개축 사업>

아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행복나눔센터 증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하고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의 공용공간 및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하고자 함.

(농정과)

◦ <남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미꾸리 양식기술을 활용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으로 남원산 미꾸리의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입산에 의존하던 남원추어탕을 토종 남원산 미꾸리로 대체하고자 함

(농업기술센터)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7건           63,270㎡  11,818,649천원

토   지 : 63필지                       58,021㎡    1,090,854천원

-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1필지	1,336㎡	176,485천원

-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8필지	3,952㎡	231,128천원

-	내수면양식단지 부지매입	----	54필지	52,733㎡	683,241천원

건   물 : 14동                          5,249㎡  10,727,795천원

-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1동	133㎡	17,569천원

-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6동	785㎡	55,529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1동	2,000㎡	4,500,000천원

-	산동면 태평리 178-1번지	----	1동	560㎡	1,655,000천원

-	아영면 청계리85-5외3필지	----	1동	778㎡	2,090,000천원

-	내수면 양식단지 건립	----	4동	993㎡	2,409,697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

6. 검토의견

○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3필지, 건물 14동으로 총77건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왕정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 토지 1필지(1,336m2)를 1억 7,648만 5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133m2)을 1,756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취득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운봉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 토지 8필지(3,952m2)를 2억 3,112만 8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6동(785m2)을 5,552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취득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설사업은

- 아동보호자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관리를 통해 질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 건물 1동(2,000m2)을 45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집적화를 통해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산동 문화플랫폼 신축사업은

-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플랫폼 신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 건물 1동(560m2)을 16억 5,5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증․개축사업은

- 아영면 행복나눔센터을 증축하고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 확보하기

위하여,

- 건물 1동(778m2)을 20억 9,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남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 남원산 미꾸리의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입산에 의존하던 남원추어탕을 토종 남원산 미꾸리로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미꾸리 양식기술을 활용한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 토지 54필지(52,733m2)를 6억 8,324만 1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4동(993m2)을 24억 968만 7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국비․시비 각각 50프로 매칭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꾸리 생산 및 양식 기술의 확보 정도와

미꾸리 유통 가격의 경제적 타당성,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과

지역 수요량, 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