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권고사항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안 별표 4)

- 지방세에 관한 증명

ㆍ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 삭제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 판매소 : 삭제

- 건설관계

ㆍ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 삭제

ㆍ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 삭제

ㆍ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변경 : 1,000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하천법」,「도로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4. ~ 2018. 09.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권고사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4는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였음.

○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발급이 무료이고, 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 및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제89조의 허가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 점용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1건에 1,000원으로 개정하였음.

○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