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권고사항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안 별표 4)

- 지방세에 관한 증명

ㆍ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 삭제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 판매소 : 삭제

- 건설관계

ㆍ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 삭제

ㆍ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 삭제

ㆍ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수수료 변경 :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하천법」,「도로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4. ~ 2018. 09.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2. 영업ㆍ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차. 시설보유 증명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 분배 농지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 (일반, 영문) 삭제 나.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삭제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ㆍ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면허신청(공동어업) (2)허가신청 (3)면허ㆍ허가연장 신청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삭제 (2) 부생연료유 판매소 삭제 (1) 주유소 (2) 용제판매소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2)항공유 판매업 (3)특수판매소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주유소 (2)판매소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삭제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삭제 가. 도선장 설치 허가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5인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라. 공(시)영주택 (증ㆍ개축)승인 요청 마.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바.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아.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자.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차.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ㆍ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카.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파. 도로부지(지하도ㆍ상가ㆍ기타)점용허가 신청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차.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ㆍ양수신고 파. 위생처리업 신고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2) 영화업 변경 신고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9) 비디오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거. 출판사 신고 너. 출판사 변경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주택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건 1매 1건 1건 1건 1건 비료의종류마다 비료의종류마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300원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1,000원 1,000원 300원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600원 500원 800원 800원 500원 5,000원 3,000원 200원 2,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15,000원 (10,000) 8,000원 (5,000) 3,000원 (2,300) 2,300원 (1,200) 3,500원 (2,300) 2,300원 (1,200) 10,000원 5,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6,0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 )은 읍ㆍ면지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

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