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18. 12. 31.)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성로 43 (동충동)	연면적 : 821.27㎡	∘ 사무실 ∘ 상담실 ∘ 센터장실 ∘ 강의실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통합서비스 사업수행능력(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적 등)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공신력 등 운영능력)

○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근거 :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Ⅰ) 137쪽]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남원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19. 01. 01 ~ 2021.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그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8. 10. ~ 11.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18.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18. 12.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용성로 43번지에 사무실, 상담실, 센터장실, 강의실 등

시설로 연면적 821.27m2이고,

- 위탁대상 사무는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가족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며,

- 위탁기간은 3년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가 2014년부터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2016년 1월 1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 동의안은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