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국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개정 (안 제2조)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 무형문화재

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

다. 위탁운영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 (안 제7조, 안 제9조)

라. 준용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7. ～ 2018. 09.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국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는 위탁운영 대상자를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서

“법인 및 기관․단체, 개인”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9조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9조의2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음.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만 위탁 대상자로 하는 종전 규정은

상위 법 위배 소지가 있음으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대상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