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09월 28일		제출년월일 : 2018. 09.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국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개정 (안 제2조)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 무형문화재

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

다. 위탁운영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 (안 제7조, 안 제9조)

라. 준용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8. 27. ～ 2018. 09.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법인 및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백동연죽장"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를 말한다.	2. ----------------------------------- 국가 무형문화재 ---------------------.
제3조(위치) 전수회관은 남원시 양림길 23에 둔다.	제3조(위치)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 법인 및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허가를 받아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한다.(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	<삭 제>
④ 전수회관 위탁운영 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 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백동연죽장 기능전수ㆍ보존ㆍ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허가받은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업무 범위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원시에 귀속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