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18년  10월  1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9. 2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9. 2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6.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2019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및 동법 제20조(재정지원)】

4. 출연 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 5.5백만원

5.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총괄

□ 사업계획서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축제․관광․문화․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화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