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8. 9. 13. ～ 9. 17.)에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8.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장종한 대표위원, 심만섭, 박종하, 양맹식, 양정진 위원

○ 실시결과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 9. 4.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1.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건수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2015	22	663,705	631,063	631,063	0	32,642
2016	16	1,321,295	1,279,687	1,270,020	9,666	41,607
2017	19	1,315,844	1,227,427	1,194,427	33,000	88,417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계		1,315,844	1,194,427	33,000	88,417
농 정 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0	12,445		2,555	긴 급 가 뭄 대 책
	기타보상금	20,000	9,964		10,336
	시설비	210,000	205,634		4,366
	민간자본보조	255,000	221,500	33,000	500
축산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696	150,696			조 류 인플루엔자 ( A I ) 방 역
		133,224	133,224
		29,250	29,250
		7,926	7,926
		24,780	22,270		2,509
	사무관리비	22,018	22,018
		21,588	19,616		1,972
	공공운영비	29,500	29,500
		37,000	37,000
		4,100	42		4,057
	재료비	79,000	79,000
		84,000	71,707		12,292
	기타보상금	124,000	122,160		1,839
산 림 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262	3,284		6,978	조경 시설지 가뭄피해 복구
	사무관리비	58,500	17,490		41,010

Ⅶ.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3억 16백만원으로 총 19건에 11억 94백만원을 지출하고, 33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인 분야의 예비비 지출이나 예비비의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