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8. 9. 13. ～ 9. 17.)에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8.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장종한 대표위원, 심만섭, 박종하, 양맹식, 양정진 위원

○ 실시결과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 9. 4.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1. 기금 결산 내역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수납액②	당해연도 지출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15	8,923	1,946	1,289	9,580	107.36%
2016	9,580	1,836	1,975	9,442	98.56%
2017	9,442	1,881	1,746	9,577	101.42%

나.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9,442	135	1,881	1,746	9,577
지역문화진흥기금	1,122	3	14	11	1,125
자활기금	2,052	53	168	115	2,105
양성평등기금	829	54	61	7	88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88	1	227	226	89
중소기업육성기금	3,466	109	538	429	3,576
재난관리기금	1,195	239	619	380	1,434
옥외광고발전기금	469	△347	211	558	122
식품진흥기금	219	24	42	19	242

다.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7회계연도 당초에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81백만원, 사용액은 17억 46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억 7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35백만원(1.42%) 증가함.

Ⅶ. 종합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