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8. 9. 13. ～ 9. 17.)에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의결

○ 심사방법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8. 4. 24. ～ 5. 8.(15일간)

○ 검사위원 : 장종한 대표위원, 심만섭, 박종하, 양맹식, 양정진 위원

○ 실시결과 :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 9. 4.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8. 9. 7. ～ 9. 11.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 총세입은  7,925억 6백만원,

- 총세출은  6,389억 36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535억 70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975억 5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11억 4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792,506	638,936	153,570	97,559	4,867	51,144
일 반 회 계	729,386	584,499	144,887	93,410	4,865	46,612
공기업특별회계	56,344	49,620	6,724	4,149	0	2,575
기타특별회계	6,776	4,817	1,959	0	2	1,95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 가 율
세 입(A)		599,827	619,442	633,898	685,256	792,506	7.2%
세 출(B)		519,496	530,413	540,167	570,096	638,936	5.3%
잉여금 (A-B)	소 계	80,331	89,029	93,731	115,160	153,570	17.6%
	이 월 금	68,792	68,337	61,580	83,144	97,559	9.1%
	보 조 금 집행잔액	4,948	3,334	11,419	3,940	4,867	△0.4%
	순 세 계 잉 여 금	6,591	17,358	20,732	28,076	51,144	66.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44억 15백만원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억 27백만원이 증가한 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44백만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세입 결산 총괄

가.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7,925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72억 50백만원(15.6%)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임.

*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③/①	③/②
합 계			790,433	797,608	792,506	5,102	270	4,832	100.3	99.4
일 반 회 계			727,368	733,214	729,386	3,828	253	3,575	100.3	99.5
	지방세수입		32,107	35,060	33,296	1,764	152	1,612	103.7	95.0
	세외수입		24,156	27,872	25,808	2,064	101	1,963	106.8	92.6
	지방교부세		337,883	339,934	339,934	0	0	0	100.6	100.0
	조정교부금등		17,152	17,152	17,152	0	0	0	100.0	100.0
	보 조 금		207,592	204,718	204,718	0	0	0	98.6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8,478	108,478	108,478	0	0	0	100.0	100.0
특 별 회 계			63,065	64,394	63,120	1,274	17	1,257	100.1	98.0
	공기업특별회계		56,340	56,689	56,344	345	17	328	100.0	99.4
		하수도사업	40,704	41,128	41,016	111	0	111	100.8	99.7
		상수도사업	15,636	15,561	15,327	234	17	217	98.0	98.5
	기타특별회계		6,725	7,705	6,776	929	0	929	100.8	87.9
		의료보호비	2,070	2,101	2,101	0	0	0	101.5	100.0
		농공단지조성	2,621	2,621	2,621	0	0	0	100.0	100.0
		주민소득사업	1,544	1,825	1,523	302	0	302	98.7	83.4
		주차장사업	490	1,158	531	627	0	627	108.5	45.9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332억 14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7,293억 86백만원

- 미수납액은             38억 28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43억 94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631억 20백만원

- 미수납액은           12억 74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4%), 세외수입(5%), 지방교부세(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2%), 보조금(2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7%)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9%, 의존수입은 74%, 지방채 등은 17%로 우리시 재정은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음.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합 계		633,898	685,256	792,506
자 체 수 입		55,134	67,660	69,927
	지 방 세	28,647	31,781	33,296
	세 외 수 입	26,487	35,879	36,631
이 전 수 입		464,321	501,492	584,728
	지방교부세	237,191	275,511	339,93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922	12,739	17,152
	보 조 금	214,208	213,242	227,64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14,443	116,104	137,851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16.22%, 전년대비 4.76%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 대비 38.29%, 전년대비 2.09%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

□ 2017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51억 3백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2억 71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32백만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8억 29백만원으로, 결손처분 2억 54백만원, 이월액 35억 75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2억 74백만원으로 결손처분 17백만원, 이월액 12억 57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징수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③/①	③/②
합 계	790,433	797,608	792,506	5,102	270	4,832	100.3	99.4
일 반 회 계	727,368	733,214	729,386	3,828	253	3,575	100.3	99.5
특 별 회 계	63,065	64,394	63,120	1,274	17	1,257	100.1	98.0

□ 일반회계 결손처분은 2억 53백만원으로, 배분금액부족 76백만원(30.04%), 체납처분중지 37백만원(14.83%), 시효소멸 19백만원        (7.56%), 행방불명 24백만원(9.66%), 무재산 88백만원(34.82%), 평가액부족 8백만원(3.08%)으로 이는 무재산 및 배분금액부족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됨.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과 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펑가액부족
합 계			253,490,850	76,151,210	37,607,370	19,176,360	24,480,260	88,261,200	7,814,450
지 방 세			152,185,300	76,059,690	25,232,790	1,592,490	15,019,910	26,465,970	7,814,450
	보 통 세		48,651,290	47,121,840	53,900	0	1,028,430	0	447,120
		주민세	381,100	51,500	0	0	329,600	0	0
		재산세	37,153,250	37,007,600	0	0	145,650	0	0
		자동차세	1,793,210	739,010	53,900	0	553,180	0	447,120
		지방소득세	9,323,730	9,323,73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03,534,010	28,937,850	25,178,890	1,592,490	13,991,480	26,465,970	7,367,330
임시적세외수입			101,305,550	91,520	12,374,580	17,583,870	9,460,350	61,795,230	0
	과징금및과태료등		482,760	0	0	0	0	482,760	0
	지난연도수입		100,822,790	91,520	12,374,580	17,583,870	9,460,350	61,312,470	0

라.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4백만원으로 무재산 1억 1백만원(2.23%), 행방불명 81백만원(1.81%), 납세태만 31억 44백만원(69.81%), 폐업또는부도 97백만원(2.14%), 격리또는입원 54만원(0.01%), 소송계류 54백만원(1.19%), 국외이주 2백만원(0.05%), 자금압박 90백만원(2.00%), 기타 9억 34백만원(20.74%)임.

□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69.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17년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계			4,504,310,950	100,658,270	81,726,970	3,144,633,620	96,606,250	548,780	53,577,950	2,352,260	90,180,020	934,026,830
일 반 회 계			3,575,099,170	65,960,190	42,509,200	2,385,484,790	96,606,250	548,780	53,577,950	2,352,260	90,180,020	837,879,730
특 별 회 계			929,211,780	34,698,080	39,217,770	759,148,830	0	0	0	0	0	96,147,100
	기타특별회계		929,211,780	34,698,080	39,217,770	759,148,830	0	0	0	0	0	96,147,100
		주민소득 사업	302,174,710	34,698,080	39,217,770	132,111,760	0	0	0	0	0	96,147,100
		주차장 사업	627,037,070	0	0	627,037,070	0	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3. 세출 결산 총괄

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백만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은       6,416억 18백만원

- 지출액은               5,844억 9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943억 85백만원 중,

· 명시이월                 359억 80백만원

· 사고이월                 584억  5백만원

- 집행잔액은               484억 84백만원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727,368	641,618	584,499	94,385	35,980	58,405	48,484
일반공공행정	31,145	29,960	25,940	4,297	277	4,020	908
공공질서및안전	6,842	6,349	4,657	2,096	400	1,696	89
교 육	5,094	4,965	4,965	0	0	0	129
문화및관광	70,203	56,896	46,319	21,656	10,979	10,677	2,228
환경보호	34,113	32,259	29,956	3,130	829	2,301	1,026
사회복지	132,110	130,206	127,889	2,417	101	2,316	1,803
보 건	10,263	9,039	8,983	995	995	0	285
농림해양수산	167,997	153,632	141,722	21,913	9,027	12,886	4,362
산업,중소기업	14,175	12,599	12,442	1,248	1,091	157	484
수송및교통	40,702	37,456	30,824	8,467	1,641	6,825	1,411
국토및지역개발	90,029	78,427	60,971	28,164	10,639	17,525	894
과학기술	818	797	797	0	0	0	21
예 비 비	38,508	3,917	3,917	0	0	0	34,590
기 타	85,367	85,114	85,114	0	0	0	252

나.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65백만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은         560억 15백만원

- 지출액은                 544억 3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49백만원 중,

․ 명 시 이 월               25억 70백만원

․ 사 고 이 월               15억 79백만원

- 집행잔액은               44억 79백만원임.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합 계		63,065	56,015	54,437	4,149	2,570	1,579	4,479
소 계		56,340	51,198	49,620	4,149	2,570	1,579	2,572
공기업	하수도사업	40,704	36,357	34,906	4,022	2,570	1,452	1,776
	상수도사업	15,636	14,841	14,714	127	0	127	796
소 계		6,725	4,817	4,817	0	0	0	1,907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2,070	2,058	2,058	0	0	0	12
	농공단지조성	2,621	1,709	1,709	0	0	0	912
	주민소득사업	1,544	707	707	0	0	0	836
	주차장사업	490	342	342	0	0	0	148

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안전재난과(41.86%), 문화예술과(34.03%), 도시과(33.67%), 관광과(32.52%), 건설과(28.20%) 순이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87.85%), 축산과(10.33%), 경제과(6.74%), 환경과(5.48%), 교육체육과(4.81%)순으로 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임.

* 2017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④	비율 ④/①
계	727,368	584,499	94,385	12.97%	48,484	6.66%
의회사무국	1,579	1,390	145	9.18%	44	2.78%
기획실	39,434	4,771	20	0.05%	34,643	87.85%
감사실	200	197	0	0%	3	1.50%
시민소통실	10,864	10,108	713	6.56%	43	0.39%
총무과	85,469	84,851	122	0.14%	496	0.58%
홍보전산과	3,852	3,669	100	2.59%	83	2.15%
민원과	1,260	1,246	0	0%	14	1.11%
문화예술과	27,113	16,611	9,228	34.03%	1,274	4.69%
관광과	27,021	18,145	8,789	32.52%	87	0.32%
교육체육과	18,219	13,839	3,503	19.22%	877	4.81%
주민복지과	38,658	37,629	208	0.53%	821	2.12%
여성가족과	88,689	85,569	2,209	2.49%	911	1.02%
환경과	17,713	14,207	2,534	14.30%	971	5.48%
재정과	10,065	7,557	2,368	23.52%	139	1.38%
경제과	7,047	5,442	1,129	16.02%	475	6.74%
안전재난과	8,690	4,752	3,638	41.86%	300	3.45%
농정과	81,406	66,400	14,335	17.60%	671	0.82%
원예허브과	31,547	28,674	2,047	6.48%	826	2.61%
축산과	22,530	18,189	2,013	8.93%	2,328	10.33%
산림과	14,616	11,912	2,293	15.68%	411	2.81%
도시과	53,569	34,692	18,039	33.67%	838	1.56%
건설과	59,581	41,797	16,807	28.20%	977	1.63%
교통과	16,006	14,205	1,323	8.26%	478	2.98%
건축과	10,035	9,087	856	8.53%	91	0.90%
보건소	11,009	9,720	995	9.03%	293	2.66%
농업기술센터	7,451	7,145	237	3.18%	68	0.91%
시설사업소	5,694	5,477	136	2.38%	81	1.42%
환경사업소	13,725	13,639	78	0.56%	8	0.05%
상수도사업소	6,904	6,319	518	7.50%	67	0.97%
읍면동	7,413	7,252	0	0%	161	2.17%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84억 84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4백만원(0.23%)

‣ 예산집행 잔액                    91억 99백만원(18.97%)

‣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99백만원(9.48%)

‣ 예비비                          345억 72백만원(71.30%)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5억 71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8백만원(5.77%)

‣ 예산집행 잔액                     7억 17백만원(27.88%)

‣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백만원(19.58%)

‣ 예비비                           12억  3백만원(46.76%)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9억 8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백만원(0.31%)

‣ 예산집행 잔액                      8억 77백만원(45.95%)

‣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0.09%)

‣ 예비비                            10억 23백만원(53.64%)

□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48,484	114	0	9,199	4,599	34,572
공기업특별회계		2,571	148	0	716	504	1,203
	하수도사업	1,776	0	0	491	504	781
	상수도사업	795	148	0	225	0	422
기타특별회계		1,908	6	0	877	2	1,023
	의료보호비	12	0	0	0	2	10
	농공단지조성	912	0	0	31	0	881
	주민소득사업	836	0	0	836	0	0
	주차장사업	148	6	0	10	0	132

마. 순세계잉여금 발생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89% 증가되었으며 발생내역별로 보면

‣ 초과세입금 : 20억 72백만원

‣ 자금없는 이월액 : 9억 74백만원

‣ 집행잔액 : 529억 64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48억 66백만원임.

□ 일반회계 초과세입금은 20억 1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 11억 88백만원

‣ 세외수입 : 16억 52백만원

‣ 지방교부세 : 20억 51백만원

‣ 보조금 : △28억 74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39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발 생 내 역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 월 액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합 계			51,144	2,072	974	52,964	4,866
일반회계			46,611	2,017	974	48,484	4,865
특별회계			4,533	55	0	4,479	1
	공기업특별회계		2,575	4	0	2,572	0
		하수도사업	2,089	313	0	1,776	0
		상수도사업	486	△309	0	796	0
	기타특별회계		1,957	51	0	1,907	1
		의료보호비	41	31	0	12	1
		농공단지조성	911	△1	0	912	0
		주민소득사업	815	△21	0	836	0
		주차장사업	189	41	0	148	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2017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17년도 예산전용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7년도 예산전용은 총 9건, 5억 90백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 향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전용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전용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액	증액
계	9건		2,480	590	590
농정과	들녘별 경영체	민간자본보조	700	147		2017-07-17	통계목 변경
	들녘별 경영체	민간경상보조	0		147
농정과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민간자본보조	350	53		2017-07-17	통계목 변경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민간경상보조	134		53
농정과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민간자본보조	297	13		2017-07-17	통계목 변경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기타보상금	0		13
농정과	생생마을 만들기	민간자본보조	130	16		2017-07-14	사업 추진
	생생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	119		16
농정과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40	25		2017-12-21	양수장 전기료 지급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경상보조	0		25
원예 허브과	FTA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민간경상보조	5	5		2017-08-09	연구용역 집행기준에 따른 과목변경
	FTA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연구용역비	0		5
축산과	친환경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20	20		2017-10-24	사업 성격
	친환경농산물유통	민간경상보조	155		20
축산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480	300		2017-05-29	사업 성격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0		300
산림과	국립공원 관리	행사운영비	50	11		2017-10-27	조형물 제작
	국립공원 관리	시설비			11

다. 2017년도 예산이체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도 예산이체는 109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으로 예산을 이체한 것임.

*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 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계	109건			22,840	22,840
홍보전산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1,098	1,098		2017-01-18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안전재난과		시설비			1,098
문화예술과	관광 부문 (77건)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외 76건	19,551	19,551		2017-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외 76건			19,55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부문 (23건)	사무관리비 외 22건	2,072	2,072		2017-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사무관리비 외 22건			2,072
문화예술과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23	15		2017-01-16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사무관리비			15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6	3		2017-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공공운영비			3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28	8		2017-01-13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국내여비			8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	2		2017-01-16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관 광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
관 광 과	황산대첩제	민간경상보조	40	40		2017-07-19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원시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40
관 광 과	춘향국악대전	민간경상보조	120	120		2017-05-02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120
여성가족과	출산 장려 지원 2건	민간경상보조 외 1건	14	14		2017-11-21	직제개편 사무분장 조정
보 건 소		민간경상보조 외 1건			14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액은 총127건에 385억 5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계	127	125,562	84,829	64,935	38,550
일 반 회 계	123	113,091	75,645	56,856	35,980
하수도특별회계	4	12,471	9,184	8,079	2,570

□ 사고이월액은 총247건에 599억 8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2%를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계		247	240,653	206,487	147,848	59,984
일 반 회 계		239	222,512	191,732	134,672	58,405
특 별 회 계		8	18,141	14,755	13,176	1,579
	하 수 도	6	14,163	10,825	9,373	1,452
	상 수 도	2	3,978	3,930	3,803	127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6. 성인지 예산 결산

□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62건에 305억 7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29억 80백만원이 집행되어 75.16%의 집행률을 보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개 87억 1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건 139억 56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건 3억 9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62	30,574	22,980	75.16%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4	9,216	8,715	94.56%
	일반회계	23	9,207	8,708	94.5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9	7	78.65%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34	21,047	13,956	66.31%
	일반회계	34	21,047	13,956	66.3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4	311	309	99.57%
	일반회계	4	311	309	99.5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의 집행을 보면 사업 분야는 다양하지만, 아직도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인지 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개수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잔 액	비율②/①
계		62	30,574	22,980	7,594	75.16%
일반공공행정		8	2,998	2,335	663	77.88%
	일반행정	8	2,998	2,335	663	77.88%
공공질서및안전		1	66	63	3	96.26%
	재난방재·민방위	1	66	63	3	96.26%
교육		2	936	927	9	99.01%
	평생·직업교육	2	936	927	9	99.01%
문화 및 관광		6	6,062	936	5,126	15.45%
	문화예술	1	155	149	6	96.73%
	관광	2	5,640	519	5,121	9.21%
	체육	2	140	140	0	100.00%
	문화재	1	127	127	0	100.00%
환경보호		1	257	170	87	66.11%
	환경보호일반	1	257	170	87	66.11%
사 회 복 지		19	10,648	10,287	361	96.61%
	기초생활보장	1	2,275	1,953	322	85.87%
	취약계층지원	4	446	444	2	99.54%
	보육․가족및여성	10	710	678	32	95.55%
	노인․청소년	2	4,978	4,975	3	99.93%
	주택	1	82	82	0	100.00%
	사회복지일반	1	2,157	2,154	3	99.89%
보 건		5	1,114	1,089	25	97.69%
	보건의료	5	1,114	1,089	25	97.69%
농림해양수산		11	4,100	3,543	557	86.40%
	농업․농촌	9	2,789	2,304	485	82.62%
	임업․산촌	2	1,311	1,238	73	94.43%
산업․중소기업		6	2,773	2,545	228	91.79%
	산업진흥․고도화	5	1,310	1,209	101	92.26%
	에너지 및 자원개발	1	1,463	1,336	127	91.36%
수송및교통		2	1,118	870	248	77.8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	1,118	870	248	77.86%
국토 및 지역개발		1	500	214	286	42.80%
	지역 및 도시	1	500	214	286	42.80%

7. 채권․채무 관리

□ 2017년도 현재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은

채권액은 총 120억 27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으므로

총 120억 27백만원의 채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20억 27백만원으로 전년도 131억 15백만원 대비 10억 8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7억  2백만원(전년대비 6억 57백만원 감소)

▸특별회계는  43억 24백만원(전년대비 4억 73백만원 감소)

▸기금은      10억  1백만원(전년대비 42백만원 증가)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13,115	2,616	3,704	12,027	△1,088
일 반 회 계	7,359	384	1,041	6,702	△657
특 별 회 계	4,797	2,055	2,529	4,324	△473
기 금	959	177	134	1,001	42

□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으며, 전년도 81억 50백만원 대비 전액 감소하였으며,

▸ 일반회계 소멸액이 81억 50백만원(전년대비 전액 감소)임.

* 채 무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8,150	0	8,150	0	△8,150
일 반 회 계	8,150	0	8,150	0	△8,150

8. 물품 증감현황

□ 2017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178점에 96억 47백만원으로

전년도 1,212점에 102억 30백만원 대비

수량은 34점 감소하였고, 금액은 5억 83백만원이 감소함.

* 물품 증감내역 *

(단위 : 점, 백만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 유 현 황
수 량	취 득				처 분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기 타	소 계	관리전환	매 각	기 타
1,212	121	109	11	1	155	11	73	71	1,178
10,230	1,380	1,038	332	9	1,963	332	425	1,206	9,647

9. 공유재산 증감현황

□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1,515,069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 2,788억 95백만원임.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조 2,596억 91백만원으로 비율은 99.15%로

- 공용재산은    1조 5,797억 73백만원

- 공공용재산은      6,542억 91백만원

- 기업용재산은 없으며,

- 보존용재산은        256억 27백만원임.

▸일반재산은 192억 4백만원으로 비율은 0.85%임.

*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 년 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1,475,071	2,178,508	54,054	130,401	4,056	30,013	1,525,069	2,278,895
행정재산	소 계	1,474,330	2,159,403	53,897	130,300	3,957	30,012	1,524,270	2,259,691
	공용재산	962,957	1,588,829	50,233	11,565	3,867	20,621	1,009,323	1,579,773
	공공용재산	498,462	544,947	3664	118,736	90	9,391	502,036	654,291
	기업용재산	0	0	0	0	0	0	0	0
	보존용재산	12,911	25,627	0	0	0	0	12,911	25,627
일 반 재 산		741	19,105	157	100	99	1	799	19,204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임(도로, 하천, 공원 등).

10. 재무보고서

□ 2017년도말 남원시 총자산은 2조 6,907억 9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04억 7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27억 4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3억 87백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6,680억 5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58억 6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재 정 상 태 표(요약)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구성비	전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
자산총계					2,690,795	100.00%	2,550,316	100.00%	140,479
		유동자산			182,921	6.80%	146,700	5.75%	36,221
		투자자산			11,941	0.44%	11,980	0.47%	△39
		일반유형자산			107,985	4.01%	109,192	4.28%	△1,207
		주민편의시설			344,352	12.80%	327,008	12.82%	17,344
		사회기반시설			2,038,704	75.77%	1,950,803	76.49%	87,901
		기타비유동자산			4,891	0.18%	4,632	0.18%	259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690,795	-	2,550,316	-	140,479
	부채총계				22,742	100.00%	28,129	100.00%	△5,387
				유동부채	9,826	43.21%	13,217	46.98%	△3,391
				장기차입부채	-	-	5,433	19.32%	△5,433
				기타비유동부채	12,915	56.79%	9,480	33.70%	3,435
	순자산총계				2,668,053	100.00%	2,522,187	100.00%	145,866
			고정순자산		2,494,952	93.51%	2,382,187	94.45%	112,765
			특정순자산		10,656	0.40%	10,574	0.42%	82
			일반순자산		162,445	6.09%	129,426	5.13%	33,019

Ⅶ. 결산검사 의견

□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장종한 외4명)은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8. 4. 24. ~ 5. 8.)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0건, 우수사례 1건이 보고되었으며,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Ⅷ. 종합의견

□ 금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음.

□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사고이월액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월 예산의 인식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초과세입금 증가로 앞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목별로 최대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자금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편입 미보상 용지 등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Ⅸ.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Ⅹ. 심사결과 : 원안가결